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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12 19:35
‘벤츠 여검사’ 사건 주인공, 자격 잃고도 변호사 행세하다가 기소
 글쓴이 : 기휘민
조회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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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일명 ‘벤츠 여검사 사건’의 중심인물이었던 전직 변호사가 변호사 자격을 잃은 뒤에도 법률 자문 대가로 돈을 받는 등 변호사 행세를 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박승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최모(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3월쯤 부산의 한 호텔 매수와 관련해 법인 양도양수 용역 계약을 추진하면서 변호사 직함을 표시한 명함을 무단 제작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변호사 자격을 잃었던 최씨는 지난해 5월 지인의 형사사건 소송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고 법률 조언을 해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받는가 하면, 비슷한 시기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고문 변호사’ 등의 직함이 찍힌 명함을 여러 차례 사용함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의 변호사 행세에 대해 부산지방변호사회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최씨는 또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부장판사 출신으로 2002년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최씨는 2007~2010년 여성 A씨 및 여성 검사 B씨와 각각 내연 관계를 맺었던,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의 중심인물이다.

최씨와 사이가 틀어진 여성 A씨가 검찰에 최씨의 행각에 대해 탄원하면서 ‘벤츠 여검사’ 사건이 드러났다.

최씨는 당시 절도 혐의를 받고 있던 A씨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받고(변호사법 위반), 이별을 요구한 A씨를 감금하고 폭행(감금치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2015년 2월 변호사 자격을 잃었다.

당시 사건이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불린 것은 최씨가 또 다른 내연녀였던 검사 B씨에게 명품 가방과 벤츠 등을 선물하는 한편 고소사건을 잘 봐달라고 청탁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여검사 B씨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B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당시 무죄를 내린 재판부는 “벤츠는 사랑의 정표이며, 금품 수수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B씨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청탁 범죄에 대해 더 엄격히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이른바 ‘김영란법’이 본격적으로 제정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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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9. 2. 12. (화)
담당부서 청렴총괄과
과장 김상년 ☏ 044-200-7611
담당자 백현수 ☏ 044-200-7623
페이지 수 총 3쪽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정책으로 ‘청렴 대한민국’ 만든다

- 국민권익위, 13일 '201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 개최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부조리 관행 해소, 반부패 규범 점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국민과 함께’라는 네 가지 전략을 통해 효과적인 반부패·청렴정책을 추진한다.
 
○ 국민권익위는 13일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 ‘201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를 열고 반부패‧청렴 정책 중점 추진과제를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주요 공직유관단체 등 100여개 공공기관 감사관에게 전달한다.
 
□ 2018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는 57점으로 전년대비 국가 순위는 6단계 상승하였고, 평가 점수는 3점이 올라 역대 최고점수를 기록하였다.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도 8.12점으로 전년 7.94점보다 0.18점 상승하였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에서 국민권익위는 부패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체계적 전략과 대책을 담아 ‘201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을 마련했다.
 
□【부조리 관행 해소】국민권익위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가져온 생활 속 적폐와 채용비리 등을 근절할 계획이다.
 
○ 2018년 12월에 출범한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를 통해 변화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를 통해 비리 연루자 및 부정합격자를 엄정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한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한다.
 
○ 이와 함께, 인‧허가, 공사관리‧감독 관련 민관유착, 보조금 부정수급 등 지역 카르텔형 토착비리를 근절하고, ‘갑질’ 개념 및 금지규정을 신설한 개정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해 ‘갑질’ 관행을 뿌리 뽑을 계획이다. 특히,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부정환수법」 제정을 추진하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단속하기 위해 지자체간 교차 감사 추진을 검토한다.
 
□【반부패 규범 점검】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을 강화하고, 개정된 행동강령 행위기준을 공직사회에 안착시킨다.
 
○ 공공기관의 협찬 강요 등 부정청탁 취약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이해충돌방지,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금지, 해외출장 부당지원 금지 등 새롭게 강화된 행위기준이 공직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법령 등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한다.
 
□【부패‧공익신고자 보호】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기대에 맞게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정비하고, 홍보를 강화한다.
 
○ 신고자 색출행위, 중과실로 인한 신고자 신분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 보호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신고자에 대한 경제적‧실질적 지원 강화를 위해 보상금을 기존 공공기관 수입회복액의 5%~20%보다 확대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성 민원’ 처리시 신고자 보호를 위해 업무시스템을 개선하고 민원업무 담당자 등에게 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과 함께】국민권익위는 국민과 함께 범국가적 차원에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반부패 현안과 부패문제를 공론화하고, 반부패 정책 성과는 국민 눈높이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생각함’을 통해 부패문제 해결 과정에 국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 공직자가 참여하는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는 13일 개최되는 ‘201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반부패・청렴정책을 설명하고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와 우리사회 부패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인식 변화를 기반으로 반부패 개혁을 중단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면, 청렴 선진국 진입도 멀지 않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반부패‧청렴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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