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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13 09:21
경청
 글쓴이 : 현선완아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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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우 변호사가 대한민국의 부패사법집단을  대수술하다.

 

김평우 변호사는 시인 김동리의 차남으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최고의 변호사이다. 그는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하였으며 50년간 오직 변호사로서의 외길을 걸어온 사람이다.

그는 해박한 법률지식과 불법을 보면 저돌적으로 파고들어 악법을 평정시키는 대한민국이 이 시대에서 요구하는 민족의 영웅이다.

 

지난 번 헌법재판소에서 보여준 1시간 40분정도의 변론은 보는 이로 하여금 통쾌감을 주었고 그동안 국회와 검찰, 특별검찰, 헌번재판소가 얼마나 거짓된 길을 걸어 왔는가를 들어내고 이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이 공산화 3분전에 이른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살리는 기적같은 일을 수행하고 있다. 나는 그가 필연코 헌재의 기만적인 재판을 꺽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아니면 각하로 결정되도록끝까지 투쟁할것으로 믿는다. 부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김평우 변호사가 그날 그 명확하고 합법적인 논설을 듣고도 인용을 시키면 그날 부터 대한 민국은 커다란 불행 늪으로 빠져 들것이며 빨갱이 세력들과 자유민주주의 태극기 부대들간의 불행한 전쟁이 일어날것이 크게 염려된다.

 

탄핵이 인용되는 날은 대한민국이 망국길로 나가는 출발점이 될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적인 부패와 국민기만의 집단들을 철저하게 분쇄하기 위한 국민 의용군들이 곳곳에서 일어날것이며 탄핵사건의 관계된 법조계, 국회, 나쁜 종북 언론들, 일부 시민단체, 민노총, 전교조 들의 뿌리채 뽑아버리기 위한 거국적인 투쟁이 분명히 일어날것이다.

 

지금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신상을 걱정하여 특별경호원들이 붙고 있으며 문재인, 박지원, 정원순도 공포에 행보를 걷게 된 상황에서 한국의 사회는 커다란 불행에 직면하게 될것이다. 이기회에 북한은 침략을 감행 할수도 있으며 미국은 이 기회에 북한을 공격하여 지도상에서 완전히 날려 버릴수도 있다.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기 전에 헌법재판관들은 양심과 정의에 입각하여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해야할것이다.

김평우 변호인이 밝힌 내용들을 그의 발취문에서 퍼와 소개한다.

 

 

사건의 청구인, 즉 국회측 대표인 권성동 소추위원님께 아래의 사항을 묻습니다

(헌재의 탄핵 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가 던지는 질문) 

 

1) 국회의 탄핵소추장을 대표님께서 작성한 것으로 아는데, <비선조직> , <국정농단> 이라는 이 사건 탄핵소추장의 핵심용어는 이 나라 법전 어느 곳에 있는 법률용어입니까? 대한민국 대통 령을 헌법 제65 조에 따라 법률적으로 탄핵하신다면서, 수 천, 수 만의 법률용어는 다 제치고 하필이면 대한민국 법전 어느 곳에도 없는 비법률용어를 골라서 탄핵하신 이유는 무엇 입니까?

 

2) 혹자는 말할지 모릅니다. 탄핵은 사법(司法)이 아니라 정치이기 때문에 굳이 법률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입니까? 정치재판이라면 아스팔트 길에서 인민재판을 하지 뭐하러 이 신성한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평생 법만 알고 살아오신 헌법재판소 법관들로부터 재판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3) 정확히 < 비선조직> 이란 무슨 뜻이며, <국정농단>이란 무슨 뜻입니까?

 

4) 이 사건 탄핵소추의결을 하기에 앞서서 어떤 사실조사를 하였나요? 아니면 신문기사와 검찰의 공소장만 보고 탄핵소추장을 쓴 것인가요?

 

5) 박영수 특검은 언제 무슨 목적으로 설치하였나요?

 

6) 특검에서 조사 착수하기 전에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것이지요?

 

7) 특검의 조사결과를 기다리지도 않고 소추의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8) 이 사건 탄핵소추장은 일반국민들에게는 물론 국회의원들에게 조차도 투표 당일까지 낭독하거나 배부된 적이 없다는데 사실입니까?

 

9) 탄핵소추장을 일반 국민에게 공시하신 적이 있습니까?

 

10) 국회의원에게는 언제 어떻게 배부하였나요?

 

11) 12. 9. 본회의 의결 이전에 국회법사위에서 탄핵소추장을 의결하였나요?

 

12) 국회에서 탄핵소추장을 만들 때 법률전문가의 자문이나 의견을 받았나요?

 

13) 국회의 표결 전에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였나요? 여론조사 말고 공청회를 열었나요?

 

14) 탄핵소추장을 피소추인, 즉 박근혜 대통령에게 고지하고 의견을 구한 적이 있나요?

 

15) 미국이나 브라질 등 외국의 의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하기까지 1년여 이상 걸리는 것을 알고 있나요?

 

16) 당시 며칠 만에 후다닥 탄핵소추를 의결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17) 표결 전에 야당의원들은 의원직 사퇴서를 당 간부들에게 내고 투표장에 들어간 것이 맞나요? 이것은 반대투표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지요?

 

18) 표결 전에 의원들이 토론은 거쳤나요?

 

19) 탄핵사유가 13개 항인데 사항별로 투표하지 않고, 13개 사항을 일괄하여 투표한 것이 맞나요?

 

20) 왜 탄핵사유별로 개별투표하지 아니하고 일괄투표하였나요?

 

21) 만일에 개별투표하였으면 13개 사항 중 몇 개가 의결되었을까요?

 

22) 세월호사항은 반대가 많았기 때문에 끼워넣기 위해 일괄투표한 것이 아닙니까?

 

23) 일괄투표하면서 사유에 대해 투표한 것이 아니라 탄핵 찬반 투표를 한 것이 아닙니까?

 

24) 탄핵소추안의결은 각개 사유별로 성립되는 법률행위인 것은 아십니까?

 

25) 탄핵소추안의결을 각 사유별로 특정시키지 아니한 채 찬반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위헌이나 위법 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26) 13개 탄핵소추사유가 확정된 것은 2016. 12. 9. 본회의 탄핵소추안의결로 부터 몇 시간 전입니까?

 

27) 국회탄핵소추안 작성 전에 국회의 입법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받으셨습니까? 검토의견을 받았다면 그 검토의견을 이 법정에 제출해 줄 수 있나요?

 

28) 2017. 2. 1. 자 준비서면은 법사위원회나 본회의 의결을 거쳤나요?

 

29) 이 서면은 준비서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탄핵소추장에는 없는 새로운 내용이 많이 들어 있지요?

    

30) 이렇게 준비서면을 쓰라고 강일원재판관이 준비절차에서 지시하였나요?

 

31) 탄핵소추장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도 아닌 최순실이라는 일개 민간인을 비선 조직으로 두고 그 비선조직이 국정의 여기저기에 마음대로 관여하도록 방임, 즉 국정농단을 방임하였기 때문에 헌법위반,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가 성립된다고 탄핵소추장에서 주장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소추의결 당시 검찰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죄의 책임이 있다고 한 적이 없지요?

 

32) 수사검사도 아니라고 한 뇌물죄를 수사도 하지 않은 국회에서 무슨 근거로 범죄라고 단정 하여 탄핵소추의 가장 핵심사유로 넣었습니까?

 

33) 세월호 사건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문제에 대하여 당시 많은 국회의원들이 세월호 사건을 탄핵사유로 넣는데 반대하였지요?

 

34) 그런데 법사위원장께서는 무슨 이유로 이 세월호 사건을 탄핵사유의 핵심으로 넣으셨습 니까?

 

35) 국회는 이 사건 탄핵소추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여 세월호 피해자를 구조할 책임을 물으셨는데,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여 구조할 헌법상의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야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가 공무원 모두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36) 따라서 대통령에게만 세월호 사고 당시 7시간의 행방을 물을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국회 의원 299명 전원으로 부터 진술서를 받은 연후에 대통령에게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7) 무슨 법적근거에서 대통령에게만 7시간의 행방을 묻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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